“억압의 겨울 끝낼 것”…사회연대경제기본법 연내 통과 ‘속도’ 낸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이행을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지난 시기 위축됐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복기왕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과 국무조정실 김영수 1차장이 자리했다. 대통령비서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도 함께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에 각각 진행된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와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제정 방향과 부처 간 역할 조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복기왕 위원장은 입법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복 위원장은 “지난 14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재확인했다. 복 위원장은 “세부 조정과제가 일부 남아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복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성장과 도약의 시대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시민참여를 통해 양극화와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비서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시사했다. 전 수석은 “사회연대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인큐베이팅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도 성장 촉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참석한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충북 지역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법안 제정의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2년이 흘렀다”며 “기본법 제정은 내란 극복과 지속가능 사회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사회연대경제가 복지와 고용,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입법추진단은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 전략과 실행 로드맵이 마련된 만큼 연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