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규모 억제 통한 재정건전성 기조 강조
재정전문가, 건전재정 목표 달성은 이미 실패
“건전재정은 목표 아닌 수단,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위회 예산정국에서 국회 역할 강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방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미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실패했다”는 재정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창비주간논평’에 2024년 예산안을 가리켜 “결론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5% 많다”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소장은 “2010년 이후, 총수입과 총지출이 5%나 벌어진 것은 전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을 선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없던 일”이라며 61조8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한 현 정부를 향해 “전 정부를 비판한 것이 무색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4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 채무 증가 폭 역시 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0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면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GDP 대비)는 ’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과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미래준비 투자 ③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전문가, ”이미 재정적자 3% 이내 유지 목표 실패한 정부..재정준칙 논리 궁색”
정부는 내친김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를 관리함에 있어 수치화한 재정운용 목표와 달성 방안 등을 법으로 명시,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재정준칙이며, 이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제가 하루살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빚잔치를 하고 떠나면 되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앞으로 영원히 가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세로 가야 한다”며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재정준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창수 소장은 “(현 정부는) 재정적자 3% 이내 유지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24년에 이미 GDP대비 3.9%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논리가 궁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소장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고 하지만, 수입도 2.2% 줄었다”면서 결국 지출 증가분 2.8%와 수입 감소분 2.2%가 더해져 “총수입과 총지출이 5%나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은 목표 아닌 수단 돼야..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위해 국회라도 제 역할 해야”
정창수 소장은 예산안 심의 기간동안, 국회라도 제 역할을 대신해 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빠졌다. 재정은 적자를 볼수도 있고 채무가 증가할수도 있다. 재정의 기능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격차 완화와 복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시스템의 유지, 경기조절 기능을 통한 경제위기극복과 대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의 재정역할 축소로 경제성장률을 -5%나 줄였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재정이,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의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지속가능한 재정, 국가운영이 목표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활용하여 예산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꾸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