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서 사회적경제 예산삭감 규탄대회 열려
“공공 역할 대신하는 사회적경제, 예산삭감 철회해야”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수많은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무참히 없애고 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던 사회적경제인과 취약계층의 기회를 없애 버린다면 사회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청한다.”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주최로 21일 대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대전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의 날(이하 공동행동의 날)’에 참여한 류은덕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장이 말했다. 류은덕 회장을 비롯해 이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경제의 예산을 삭감을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경제 예산삭감, 단순한 지원 중단 아닌 취약계층 당사자 기회 박탈하는 것"
이날 공동행동의 날 행사에는 장애인 당사자로 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기업 대표부터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중간지원조직 직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대표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오영진 위즈온협동조합 대표는 “예산삭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유일하게 사업을 배운 곳이 사회적경제였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던 당시에는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인 장애인 직원들의 고용 유지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잘 성장해서 따로 지원받지 않아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진 대표는 그동안 취약계층들이 취·창업을 할 때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책임져 온 사회적경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들의 취업과 창업을 걱정했다. 그는 “내년부터 나와 같은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생계 수단을 빼앗긴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예산삭감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단순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닌,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통해 혜택을 받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닥칠 피해를 걱정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창업했다는 이하영 사회적협동조합 담쟁이 대표 역시 사회적경제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지원이 철회되면, 취약계층 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하영 대표는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직 자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성격을 잘 살려 사업을 시작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수많은 창업팀에게 지원책을 철회한다는 건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회적경제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자립을 꿈꾸던 많은 취약계층 안전망이 부서지는 일이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정책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송승민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팀장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전국의 중간지원조직이 사라지게 됐다. 전국에 60개의 중간지원조직의 500여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비슷한 상황이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송 팀장은 "예산이 삭감되고, 지원체계가 사라진다고 사회적경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연대’라는 무기가 있다. (공동행동의 날은)연대의 힘으로 상생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누가 지키는지 보여주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불평등 해결해 온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자유발언 이후에는 ‘대전 사회적경제 공동행동 결의문’ 낭독과 참가자가 다같이 콩주머니를 던져 박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 중단 및 정상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정상적인 수립 및 집행 ▲국회의 사회적경제 예산 복원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의 실효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대전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온라인은 유튜브 채널 ‘로컬크루당’, ‘만사세상’에서 생중계됐다.
[이하 대전 사회적경제 공동행동 결의문 전문]
대전 사회적경제 공동행동 결의문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20년간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해 왔다. 모두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사각을 없애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사회적경제는 이념이 아니며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민생의 현장이다.
사회적경제가 이룩한 그간의 혁신 성과 앞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공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켜왔던 사회적경제인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비정상으로 치닫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우습게 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는 힘과 신념을 함께 모을 것이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즉시 정상화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산 복원에 나서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각 자치구는 사회적경제의 혁신 성과를 인정하고, 실효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11월 21일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의날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