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리본인권연대, 11월 27일~12월 1일 에이즈의 날 주간 지정
토론회·추모제·기자회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진행
12월 1일 제 36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레드리본인권연대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에이즈의 날 주간’으로 지정하고 토론회·추모제·기자회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 등이 속한 단체로 HIV 감염인들의 인권 확대와 장애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11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3 HIV 장애인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HIV 감염인의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고,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위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장애’ 정의를 사회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외의 HIV 장애 인정 및 국내의 예외 인정’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장애 정도 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HIV 장애 인정의 필요와 HIV 감염인의 신체적, 심리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장벽 해소를 위한 등록에서 보장까지 실질적 정책 개발과 장애 범주 밖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및 사회보장 정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의 ‘HIV 감염인 장애등록 소송의 의미와 요구’에 대한 경과보고로 시작한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각각 ‘장애인정 소송의 함의와 배제된 사람들의 법률 대응 사례’, ‘유엔 CRPD 의미와 HIV/ AIDS 감염 장애인의 권리성 조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조한진 대구대학교장애학과 교수(한국장애학회초대학회장)이 좌장으로 ▲HIV 차별 ▲HIV 돌봄/복지 ▲사회적 장애 ▲장애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사회적 장애 인정을 위한 소송’을 위한 HIV 감염인 당사자에게 감염 이후 경험하는 사회적 장애, 차별의 교차성에 대한 말하기대회 & 추모제가 이어진다.
12월 1일에는 서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HIV감염인의 장애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가정, 교육, 고용, 건강을 비롯한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HIV감염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의 개념을 확장시켜 HIV 감염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