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서도 통과된 신규센터 예산·정원 축소해 직원 일자리 잃어”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적경제 신규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 29억원, 정원 20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일 신규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에서 예산 25억원, 정원 15명으로 축소 발표했다.

이는 올해에 비하면 예산 20% 삭감, 신규 센터 정원은 50%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위탁관리지침’을 통해 위탁법인이 교체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의 80%이상을 고용승계 해야한다. 실제로 최근 신규 위탁 법인 모집 공고를 게시한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청년센터, 에너지드림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규 센터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를 들며 고용승계율을 25%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특별한 이유’는 ①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통합 ②예산의 감소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25명 중 18명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주최로 27일 서울시의회 2층 기자실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 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시민의 생활 속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지속가능한 경제로 키워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공공이 주도할 수 없어 민관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말로 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실행되는 협치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설치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더해져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2020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조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이념과 정치 논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며 “서울시가 급격하게 예산과 정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없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직원 80%에 대한 고용 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센터 예산 및 정원 축소로 인해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김미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선임은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된 현실이 버겁고 안타깝다. 어제도 함께 일했던 동료가 내일은 없을수도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일자리만 확보하려고, 우리의 입장만 생각해달라고 칭얼거리는게 아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신규 민간위탁예산과 정원을 시의회에서 통과한 대로 원상복귀 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과, 현재 센터의 위탁 법인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29억원)과 조직(20명)안 대로 신규 위탁법인 선정 ▲센터가 수행하고 있던 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 기관의 고용승계 비율 확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과 예산을 축소하지 말고 원상 회복 시킬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신규센터 민간위탁 정상화와 서울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 복구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매일 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매주 서울사회적경제기업인들과 연대한 시민행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승계 25%의 위범성을 철회하기 위해 시민감사, 행정심판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더했다. 김인제 의원은 사회적경제를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지역사회 재생, 남녀 기회평등, 공동체의 이익 실현, 물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 등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경제의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진행해 왔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또 2008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면서 “법률은 유효하기에 사업을 축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신규 센터 예산과 정원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 등도 없애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없애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 민과 관의 중간에서 역할을 줄여 시민의 참여를 축소시키는 일이다. 어렵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복구하기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