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기후행동 : 기후행동보상제

“ 소비자기후행동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 즉 ‘기후행동보상’까지 나아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생산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집단적 행동 그리고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비자 정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서야 하는 기후 행동이 절실합니다.”

<‘기후행동보상제’ 제안서 中>

소비자기후행동 ‘기후행동보상제’를 제안하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지난 2월 총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후행동보상제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7)의 쟁점 사항이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착안, 기후위기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기후행동보상제는 위기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기금은 모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기후행동보상제는 소비자의 이어진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어진 힘은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제정되도록 기여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촉구하는 여러 차례 토론회 개최에 이어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도 만들었다. 그리고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지지 서명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2023년 기후행동보상제 실천 사례

기후행동보상제의 주체는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학교,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고 대상은 각 운영 주체에 속한 시민 전체이다.

23년은 기후행동보상제를 시작하는 해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단체나 지자체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연대와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상지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행동보상제’를 적용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상지대 기후행동보상제 추진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기후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행동에 동참을 이끌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참여의 즐거움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실천 앱을 설치하고 실천을 인증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포인트는 기부할 수 있고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교내 복지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앱 가입자는 1500명을 넘었다고 한다.

또한, 소기행은 상지대, 상지대 생활협동조합과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에 힘을 실었다.

지난 9월에는 청주시 의회 환경노동위와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후행동보상제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청주시가 탄소중립 도시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소기행 충북 지부는 기후행동보상제 조속한 실행을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세종시에서는 10월 4일~5일 이틀에 걸쳐 ‘세종 환경특별시 만들기’ 포럼이 있었다. 세종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 민주당)은 의회 활동에서 세종형 그린마일리지 도입과 함께 기후행동보상제를 세종시가 받아들여 저탄소 생활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소기행 대전·세종 지부는 기후행동보상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시민 소통을 위한 포럼을 공동 주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지자체, 시민의 역할을 성찰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에 공감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세종시민과 소기행 후원회원, 그리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현장의 열기는 행사 기간 내내 이어졌다.

광주시는 기후행동보상제와 매우 유사한 시민참여수당 운영을 위한 조례 발의(대표발의자 박필순 시의원)가 통과되어 24년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세부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소기행 광주 지부에서는 박필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연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그 밖에 경남지역과 충남지역에서도 기후행동보상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어진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11월 24일!! 드디어 전국의 소비자기후행동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후행동보상제가 시작되어 2주 만에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은 후원으로 기후행동에 동참하고 있고, 지구를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실천 의지가 높은 사람들로 예방과 전환을 위한 가치 확산의 주체가 될 것이다.

위기를 체감하고 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기후 시민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기후행동보상제는 기후위기가 ‘나’에게 닥친 ‘지금’의 일임을 체감한 시민들의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제안이다. 일상의 실천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실현의 의지가 전혀 없는 기업과 정부가 알아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주도하는 탄소중립이어야 지금의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인숙 (사)소비자기후행동 광주 대표

윤리적 소비 실천에 확장하여 나와 이웃과 지구 치유를 위한 소비자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지구를 지킨다는 생각과 지구를 위하는 생활 실천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대의 즐거움을 향유하며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