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지자체 자율의 정보시스템 활용, 제도 운영 방향을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
지자체 주도적 자율 운영, 고향사랑e음 개선, 민간플랫폼 허용을 통한 활성화 가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함보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정보시스템 활용 가능성 검토’를, 권선필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1년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세훈 팀장(전남 영암군 고향사랑팀),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의 지정토론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함보현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지자체는 모금의 주체이고 행안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탁의 재량이 지자체장에게 있는데,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율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위주로 운영되는가를 토대로 시행령을 법률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선필 교수는 “지자체가 자율적, 창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행안부의 적절한 지원과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의 문제는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막는 것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율로 플랫폼을 구축‧운영‧위탁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혜택, 기부 만족, 답례품 제공 등의 유인이 있음에도 다른 기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주도적인 제도 운영과 고향사랑e음 개선 방안, 민간플랫폼 허용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은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했다.
김세훈 팀장은 “2016년 일본 고향납세에서 원스톱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모금액이 1조 5000억엔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절차가 이뤄졌는데 2023년 모금액이 650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로 “1인당 기부상한 2000만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민간플랫폼 통한 모금 제도화와 기부자와 지자체가 소통을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범 실장은 “지자체의 지방소멸 위기, 심각한 지역 불균형의 현실을 행안부가 모르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데 행안부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모금 활성화의 방향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플랫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향사랑e음은 민간플랫폼에서의 모금 접수를 지원하는 정보 제공 플랫폼과 지금의 모금 기능을 제공하고, 민간플랫폼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지정기부 기획‧운영, 답례품 등록업체 관리 등을 수행하면 상호보완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관규 센터장은 “현재 지방재정 구조는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불균형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고향사랑e음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운영하지만, 실제는 민간외주업체가 운영하는 현실”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도 모금 자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동계학술대회 개막식이 열리는 숭실대학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민의힘 정우택(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장동혁(국민의힘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재호(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