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변호사 프로보노 활동 총시간 총 2만6948시간
작년 대비 5347시간(24.75%) 증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8일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지난 한 해의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 등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태평양 공익활동지표를 수록한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2023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과 결정을 이끌어 냈다. 태평양의 국내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2만6948시간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75%(5347시간) 증가했다. 이를 일반 자문료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경제적 가치는 약 170억 원이다.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의 참여율도 81.42%로 높은 수준이다.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2023년 대표 공익활동을 선별한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 비영리단체 및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산하 조직인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태평양과 동천의 각 인권영역별 공익법률지원과 장학사업·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한다.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는 9건으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상’ 수상 ▲’후원회비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라는 유죄판결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심 승소 확정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북한 거주 어머니에 대한 친생자 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무죄 확정판결 ▲지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차별로 인한 불합격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 판결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설립 ▲부산 지역에서 동천 펠로우로 활동하는 이현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동천NPO법센터는 공익법인 분할·설립,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등 제도개선 활동, 서울과 부산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보노 법률지원 교육(NPO법률지원단)과 비영리조직 대상 보조금 관련 법제교육(NPO운영전문가과정) 등 활동을 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2023년 발족하여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과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태평양과 동천이 7가지 인권 분야별로 활동한 내용과,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발간,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 다양한 ESG·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했다.
태평양의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보고서는 태평양과 동천의 더 나은 공익활동을 위한 기초자료이지만, 나아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작은 참고자료가 된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일”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의 강용현 이사장은 “금년 6월이면 동천 설립 15주년이 된다. 가치지향성이라는 DNA를 공유하는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많은 공익단체의 활동가 및 당사자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4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동천과 협력하는 유관단체에 무료 배포되며,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