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 위해 머리 맞대야

1999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해 2002년 중국 시안까지 1만 2,000km 실크로드 대장정을 기록한 ‘나는 걷는다’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은퇴란 멋진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라는 멋진 말을 남겼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은퇴는 그의 말처럼 축복인가? 사실 나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축복일까하고 의심한다. 은퇴는 말 그대로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뜻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4苦(빈곤, 건강, 역할상실, 소외와 고독)의 위험이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시점, 이를테면 초고령사회로 2025년에 진입하는 반면에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그런 조건을 지났다. 또한 노인인구 14%인 고령사회에서 20% 사회로 진입에 소요된 연수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아 이례적이다.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이탈리아 19년, 스웨덴 48년으로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으로 OECD 주요 국가들보다 낮지만 2072년에는 119명으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물심양면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복지수요를 늘려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2020)에 따르면, 2022~2072년 사이에 한국의 복지재정은 GDP 대비 6.5%에서 13.2%로 상승할 전망인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의무지출 중에서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42.8%에서 72.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 노인 우울증, 노인자살율 같은 사회적 문제를 확대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우울증 진료인원이 매년 6.4%씩 증가해 전체 우울증 진료인원(약 68만명)의 33%가 65세 이상 노인층이다(청년의사. 2016).**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살예방백서(2021)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재정전망

** 청년의사(2016). 노령화 시대, 노인 우울증 환자 급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기존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 때문에 노년층이 된 베이비붐 세대를 ‘신노년 세대’로 일컫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는 6.25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를 말하지만 1964년 이후부터 1974년까지도 출생아수는 매년 80만명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1955~1963년을 1차 베이비붐 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제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한다. 이렇게 1955~1974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포괄하면 그 규모는 총인구의 34%인 1,650만명까지 추정된다.

신노년 세대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기반으로 능동적, 독립적 생활을 선호하고 변화에 대한 개방적, 적극적 특성이 기존 노년세대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은퇴하는 2040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성숙도와 맞물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30년에 이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중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은 8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김용하·임성은, 2011).* 한편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3년 6.7%에서 2011년 7.2%, 2023년 8.6%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 no. 2 : 36-59.

역할상실과 고독감

은퇴는 더 이상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생애사건이 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2023)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이탈하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은퇴연령은 평균 72.3세이다. 주된 일자리 이탈을 기준으로 계속 일한다는 전제에서 가교일자리(bridge job)에서 22.9년 동안 노동활동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은 인간발달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노년기에 해당되는 8단계를 자아통합성 대 절망감(integrity vs. Despair) 단계로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는 자신의 생애를 성찰하면서 가치를 평가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아통합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혐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되면 절망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노인은 노화로 인한 건강과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고독감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다. 노인의 84%는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활동과 역할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체감하고, 자존감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메타분석을 통해 연령과 고독 간의 관계를 규명한 Pinquart and Sὕrensen의 연구(2001)에서는 60세 이하 그룹, 60~70세 이전까지 외로움 정도는 감소하였지만 70~80세, 80세 이상 연령층에서 외로움이 증가하는 U자 패턴을 확인하였다.** 노년기에도 비경제활동 상태일 때 고립감은 더 심화될 수 있다. 노년층 중에서도 일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더 크게 인식한다(이은희·이양수, 2023).***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다. 친구를 중심으로, 혹은 자녀를 중심으로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관계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강은나, 2015).**** 노년기가 되면 역할상실로 인해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만 여가의 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노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51분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취미오락, 휴식과 같은 소극적 활동과 종교활동, 친목활동 등 단순한 사회활동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 Pinquart and Sorensen(2001). Influences on Loneliness in Older Adults: A Meta-Analysi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4), 245–266.

*** 이은희·이양수(202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 연구. 지역정책연구 제 34권 제 1호

**** 강은나, 김혜진, 정병오. (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229-255.

건강과 돌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수명보다 아프거나 장애가 없는 건강수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당시 평균 기대수명은 76.8세이고, 남성이 76.8세, 여성이 83.4세였지만, 2020년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최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2019년까지 전체 평균 12.7세, 남성 11.9세, 여성 12.7세까지 벌어졌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ties of daily living: ADL)에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신체적·기능적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5.6%이지만, 85세 이상이 연령층에 속하면 무려 22.8%로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고위험군 연령군에 대한 신체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2021년 기준으로 약 95만명(이용자 79만명)으로, 이는 노인인구 대비 10.7%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4등급 44.4%, 3등급 27.4%이고 1,2등급의 중증 수급자는 14.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별도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체계는 2000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의 6개 재가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면서 재원 규모가 3,72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 수혜자 규모가 약 10만명 정도 증가하여 45만명이 되었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소득과 일

한국의 상대적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은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까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미성숙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자료(2022)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6년 44.6%에서 2021년 55.1%(약 472만명)까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규모가 크다.* 향후 공적연금 수급 추이를 볼 때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의 상대 비율은 2040년이 되더라도 64.6%(약 11,140만명)로 연금 성숙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623.9만명에 이르렀다. 2022년 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단독가구)의 88.4% 수준(약 27만원)으로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충분치 않다(김우림, 202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할 경우(약 291만명)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가 되면 기초연금은 감액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 월평균 25.9만원,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34.3만원으로 두 연금을 합산하여도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미성숙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상관성이 높다. 60세 이상 취업자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5백 80만명인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규모는 88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15%를 차지한다.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와 고령 취업자 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내에서 성별 고용률 차이는 크지만 여성 근로자의 증가로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2004년에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47.7%로 여성에 비해 22.3%p 높았는데, 2022년에 20.5%p까지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성숙(저연금, 사각지대)으로 퇴직 이후 재취업이 곤란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통한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88만 3천명이고, 국비 1조 5400억원을 투입하였다. 전체 사업의 68.9%(60.8천명)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어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고한 기제가 되고 있다.

* 통계청(2022). 고령자 통계.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김우림(2023).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 62호.

전망과 대안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0년대 고령자 정책 차원에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개념을 적용하였다. 활동적 노화는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 영역에서 고령자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강조한다. 그동안 한국의 고령자정책은 노년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접근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새로운 노년층의 은퇴에 대비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고 노인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맞춤형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aging in place) 돌봄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주거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community care)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과 노인맞춤돌봄 등 관련제도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지역돌봄 모형 개발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육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자리, 사회활동, 교육기회를 활성화 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있는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교육은 직무 및 안전 등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에 국한되거나 단순한 소양교육을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사업운영을 위해 수단화 된 교육 접근에서 벗어나 노인의 욕구 및 인적자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년기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의 질 저하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지원하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을 할 수 없거나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노년들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필요한 소득수준은 퇴직 전의 70~80%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만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통계청 사회조사(2021)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후준비를 하였다는 응답은 67.4%이며, 주된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67.6%로 매우 높고, 나머지 수단으로 예금 저축성 보험 14%, 사적연금은 6.5%, 주택연금 1.6%, 퇴직급여 3.8%에 불과하였다. 2015년부터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국민들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지역센터와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 4곳(부산 2곳, 전북 1곳, 순창 1곳)에 설치된 노후준비 서비스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노후준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