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프로 못질러'

지난달 13일,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5월22일 ~ 2019년 7월24일)과 검찰총장(2019년 7월25일 ~ 2021년 3월4일)으로 재직한 바로 그 기간이다.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게 2019년 10월이니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 하고도 반 년 정도 더 걸렸다.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에게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싸울 만큼,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거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걸 왜 몰라야 돼?’라고 되묻고 싶어요.”

(기자 : 시민들의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내역을 다 들여다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수사상의 필요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은 공개되고 시민들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특수활동비요? 정말 이름처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집행돼야죠. 하지만 권력기관은 반대로 움직여요. 권력의 속성이 바로 비밀주의니까요. 정보공개는 바로 그 비밀주의에 균열을 내는 활동입니다. 당연한 비밀과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정보공개센터는 그런 조직이다. 권력이 비밀주의로 ‘콘크리트’친 벽에 기꺼이 못이 돼 균열을 내겠다고 나선 그런 조직.

견고하게 올린 콘트리트라 깨기도 어렵고 깰 때면 시끄럽기까지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개의치 않는다. 그 안에, 원래 시민의 것이었던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 언제든 못이 되겠다는 입장이다.

15년째 권력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프로 못질러, 정진임 소장을 만났다.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시대에도 정보공개센터가 필요한 이유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는 2008년 10월 9일 창립됐다. 지난 15년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정보공개 제도개선 ▲시민단체 활동 및 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에 나섰다.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당장 정보공개만 해도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 1월 1일 이래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한다고 다 ‘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정보공개법은 처벌조항이 없어서, ‘정보가 없다’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도 달리 처벌할 방도가 없다.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경험이 있는 단체들은 그나마 대응할 여력이 있다지만 규모가 작은 단체들이나 언론사는 여전히 ‘정보공개’라는 도구를 무기화하기 어려워한다.

정진임 소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와 차별화되는 센터만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보공개센터만의 차별성 내지 역할은 (작은 단체나 언론사 등이) 정보공개를 자기 운동의 도구, 더 나아가서는 단체의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다고 봐요. 일단 홈페이지 가면 자료 다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점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자료를 받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 로데이터(원자료)는 이겁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진임 소장은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낼 때에도 정보공개운동 조직으로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마다 각자의 의제가 있어요. 환경이면 환경, 노동이면 노동 등.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죠. 하지만 정보공개제도 개선 자체에 집중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공무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들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응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꾸준히 활동을 해 왔죠.”

그래서일까. 협업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꽤 많다. 환경·노동·인권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진 시민단체와 결합해 이들의 의제가 세상 밖에 드러나도록 센터도 함께 돕는다. 

“정보공개운동은 알 권리와 연결돼요. 근데 이 알 권리라는 말이 사실 여기저기 잘 붙어요. 대표적으로 ‘알 권리가 살 권리’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노동건강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셨던 말씀인데, 이태원 참사 때도 등장했어요. 근데 과거사 진상규명 하시는 분들도 쓰시더라고요. 왜 그런가하고 보니, 정보가 있어야만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나 가치가 여러 단체 그리고 의제와 결합해 일종의 집합적 성격, 즉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분석에 동의해요.”

“정보공개의 사회적 성과는 '측정'이 매우 어려워..조직문화 통해 활동가 자기 성취 확인시켜주고파”

“기본적으로 공직사회 투명성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론) 누군가는 이제 버티기도 하겠지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됐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특성이고요.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점이 정부의 투명성이나 부패 방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동 활동가는 지난 2월, 이후연구소에서 작성한 센터의 소셜임팩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부패방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현장 출신 활동가의 설명이었다. 이 밖에도, 이번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판례나 정보공개를 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단체 현황, 그리고 협업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정보공개가 시민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정보공개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비슷한 문제를 겪지만, 말 그대로 "공기 같은 알 권리" 운동을 전개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그 활동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냥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훨씬 더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다만) 그게 이제 측정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

정보공개센터 초대 소장을 맡았던 하승수 변호사도 소셜임팩트 보고서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아쉬워 했다.

정진임 소장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다만 그것이 단체의 자랑거리를 놓쳐서가 아니라 활동가들의 자기 성취를 확인할 길이 부족하다는 데서 오는 아쉬움이다.

“일반적인 회사는 매출이나 순이익, 영업실적 등 지표를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정량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활동가들이 자기 활동에 효능감 내지는 자기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활동이 오래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취를 확인한다고 생각해요.”

정진임 소장이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 소장은 단체의 미션과 비전에 활동가 개인이 얼마나 밀접하게 개입(관여)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해 조직문화에 각별히 신경 쓴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결재가 없어요. 조금 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 단계별로 컨펌을 다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활동가가 뭔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예요.” -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결재라는 단계에 가기 전에 이미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그게 저희 조직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센터의 미션이나 비전에 대해서 대화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상시에도 하고 날을 잡고 하기도 하고. 상시적으로 대화 채널을 구축해 놓다보니까 그런 형식적인 컨펌이 필요가 없죠. 활동가가 ‘저 이거 할래요’ 하는 게 거의 다 단체의 미션이나 비전에 대부분 들어와요.”

[에필로그] 정진임 소장과의 일문일답.

기자: 2008년 창립 초기 멤버다.

정진임 소장(이하 정진임): 맞다. 대학원 졸업하고 ‘뭘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선배(당시 전진한 사무국장)가 제안을 했다.

기자: 아무리 선배가 제안을 한다고 해도, 이제 막 출범한 시민단체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정진임: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이른바 운동권 전사는 아니었다. 그냥 집회나가는 정도지. 그래서 일단 활동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다(웃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어렸다. 그 당시 만으로 25살이었다. 그 때 속으로 “내가 5년을 여기서 일해보고, 힘들어서 나와도 30살이다”는 생각으로 도전했다.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센터가 끌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내가 당시 대학원에서 기록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둘 때였다. 기록은 공개되고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었나 하고 생각할 때 였으니, 센터는 분명히 매력이 있었다.

기자: 학부에서도 기록학을 공부했나?

정진임: 학부에서는 역사학, 대학원에서는 기록학을 공부했다.

기자: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정진임: (웃음) 대학원을 기록학으로 결정한 건, 나는 당대의 기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네가 공부가 일천하여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도 있겠는데, 나는 (학부 전공인) 역사의 현재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기자: 기록학 대학원의 졸업 후 진로는 보통 어떻게 됐나?

정진임: 나 때는 거의 90% 이상이 기록연구직이라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곤 했다. 내가 활동가를 택한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 재미없을 것 같았다.

기자: 혹시 공무원 할 생각은 전혀 없나?

정진임: 전혀 없진 않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6급 공무원 하고 싶다. (왜 6급인가?) 기안과 결재의 중간에서,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결정돼서 집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으로 남는지 확인하고 싶다.

기자: 만약에 본인이 기자라면 부처출입 vs 정보공개센터 출입, 어떤 걸 하겠나?

정진임: 부처출입. 왜냐하면 정보공개센터는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 있기 때문이다.

기자: 원하는 센터 인재상은?

정진임: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 자기 문제의식이 뚜렷한 활동가를 원한다.

기자: 센터 올해 계획은?

정진임: 오픈와치라는 권력 감시 데이터 사이트를 연다. 권력을 감시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마다 정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사이트와 유사하고 미국에서는 오픈시크릿츠(opensecrets.org)를 생각하면 된다.

기자: 지난달에 행사를 열고 15주년 기념으로 소셜임팩트 보고서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쯤 공개될 예정인가?

정진임: 5월에서 6월 즈음에 공개될 예정이다.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기자: 센터 소장은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 소장을 마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나.

정진임: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내려오겠다. 그리고 나는 활동가가 더 좋다. 만약에 활동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회의공개법을 꼭 만들고 싶다. 지금은 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 온전히 집중을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중위소득 등 우리 생활을 결정하는 정책들이 지금도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즉시 공개해야 의미가 있다.

기자: 창립 멤버이자 현 소장으로서 단체의 15년 성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달라.

정진임: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가 우리 센터 미션이다. 이걸로 갈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