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공동주최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대안적 모델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이윤 중심의 시장경제를 넘어 사람 중심의 경제 질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연대경제가 주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분절된 지원 통합하고 정부는 협력 파트너 돼야”
환영사에서 최혁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경쟁논리와 정부의 일방적 복지정책을 넘어,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원 체계의 개편을 제안했다. 부처별로 분절된 제도와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 변화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자가 아니라 현장의 주체들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 질서가 제도 속에서 실현될 때, 사회연대경제는 대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본법 조속 제정, 지역 기반 자립형 모델로 발전시켜야”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는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의제 중심의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성공회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김성기 연구교수는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화여대 정희수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서재교 소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아이쿱생협연합회 김현하 본부장,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여러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정부의 구매 재량 확대, 사회적금융의 제도화, 사회적은행 설립 필요성 등도 거론됐다.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지원체계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집중됐다. 중앙·광역·기초 간 지원체계를 수평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를 복지 중심 정책이 아닌, 지역 기반의 자립형 경제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조직 간 협력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재명 정부, 양적·질적 도약 이뤄내야”
최혁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회연대경제의 도약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위축되어있던 분위기를 털어내고 사회연대경제의 큰 양적,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생각과 방법의 차이, 높은 잣대에서 벗어나 사회연대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기본법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본법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전문가, 활동가,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알리자”라고 말했다.